“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4대 구조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절박”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특히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또한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화에 제시된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파견법(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등 입법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여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 교육개혁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