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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국회 운영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ICC 등급심사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평가받는 것인 만큼 A등급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ICC 가입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그러나 ICC는 인권위원 인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하며,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만료 3개월 전 홈페이지와 메일 등을 통해 임기만료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 아니라, 후보자는 법관 재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리는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ICC 등급심사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인권위원의 실질적 면책 조항 마련,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등 ICC 권고사항을 수용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 통신 영장 발부시,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무기력증에 빠진 인권위, ▲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자격있나'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