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책임자 처벌하고 기강확립에 최선 다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로 우리 군 수색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반인륜적 만행"이라며 "북한 당국은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부의장 ⓒ이석현 공식사이트

이석현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북한은) 정전협정,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초소 앞 땅 속에 두더지처럼 지뢰를 묻었다"며 "북한 군이 우리 대문 앞에 지뢰를 묻고 돌아가도 몰랐단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 군의 경계 실패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안일한 자세는 문책 받아야 마땅하다"며 "군이 이래서야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군기 의원도 회의에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 올리며 동북아 긴장 고조시키는 북한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쌍방간 어떠한 적대행위 금지한 정전협정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고 발생한 초기엔 유실지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로 최근 의도적 매설이 드러났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최근 적이 DMZ 안에서 충분한 도발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점, 지뢰 매설을 사전에 쫓아가지 못한점, 사건 발생 직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 등 심각한 허점을 보여줬다"며 "군은 이번 사건 토대로 경계 작전 태세를 재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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