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사상 유례없이 재정적자가 폭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0.1%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는 세수결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어 "이번 세법은 경제살리기 의지도, 제도개선 의지도 없는 한심한 내용으로,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청년고용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포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정부 제도개선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