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최근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실질적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가해자 퇴출제도를 적극 집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황 총리는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총리는 "올해 초 강화된 정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런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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