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국회가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연다. 하지만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큰 시각 차이로 난항이 예고된다.

여야는 2014년도 결산안 처리와 함께 9월 정기국회의 국감계획서 채택,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7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우선 11일과 17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11일 본회의를 빼곤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11일에는 결원 상태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17일과 27일에는 국감계획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아직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 여당은 국감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해 본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또 전년도 결산안 처리와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등에 대해선 여야 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법인세 정비 등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사안도 중요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욱 큰 쟁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여야 간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어 임시국회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고, 노동개혁뿐 아니라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에 여야가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서비스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환자정보유출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