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재계 "환영"vs노동계 "노동자 희생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을 필요성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연은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4무 담화'라고 불편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 국정 운영의 기조로 노동개혁을 우선 순위로 꼽으며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강하게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우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의 재개를 강조하며 "정부도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 여 "4대 개혁 확고한 의지 표명" Vs 야 "일방통핵식 담화"
박 대통령이 4대 부문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실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함께 국가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의 성공적 완수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오직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만 가득한 권위주의 시대 일방통행식 담화의 판박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4대개혁은 거창해보였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본질은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해결을 위한 대안과 관련,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킨 '쉬운 해고'와 노동자의 동의 없는 제도변경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면서 노동자들에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정책 실패가 야기한 노동시장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청년 실업을 세대 간 밥그릇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정원 해킹 문제는 물론이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사과도 없고,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4무 담화다"고 지적했다.
◆ '노동개혁' 강조…재계 "환영" vs 노동계 "노동자 희생만"
박 대통령의 조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조한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힘없는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매울 환영한다"면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한쪽의 지엽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변경의 유연화, 다양한 고용의 활성화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담화였다고 평가하며 “노동개혁을 빌미로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금을 깎고, 해고는 쉽게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박대통령의 담화는 그동안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솔선수범 없이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청년세대, 미래세대 운운하며 임금피크제로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정년 등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또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 기성세대 운운하며 세대갈등만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사안"이라며 "대국민 담화는 적어도 갈등의 조정이나 노동자의 분노에 대한 이해와 해법 제시를 해야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