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발표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기조로 노동개혁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강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 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이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의 재개를 강조하며 "이럴 때 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금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 제도적 차단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수능난이도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상 등 6개 개혁과제를 강조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