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경제분야의 측면에서 조명을 해보면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고 국민은 재벌총수의 신하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재벌의 고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순환출자와 구조문제는 재벌 탄생부터 정경유착, 부패고리의 원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이 과제를 드러냈다"며 "재벌개혁이란 말을 버릇처럼 썼다가는 재벌의 반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이번에 롯데그룹 사태로 인해 재벌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 사태에서 보여준 재벌들의 민낯은 아주 심각한 것을 알게 됬??"며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됐다. 재벌, 전국경제인연합회, 여당 세력들의 반격이 있다 하더라도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의 경제민주화 공통공약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 공적연기금 의결권 강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등의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5+5 회동을 통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폭넓게 논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감면제도 재정비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 70~80%가 일치하기 때문에 당시의 공통공약을 입법화하는데서 시작하면 된다"며 "8월 하반기 예산결산 국회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말했다.

다만 재벌개혁에 대해 "세무조사나 사정 등 형사처벌이 우선되는 것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라며 "사후에 보충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식으로 눈 가리는 방식은 비판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