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고, 노사정위 조속 복원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며, 모두 함께 살아갈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위민1관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주 민관합동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만 우선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제안한 사회맞춤형 학과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 프로그램들이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고령화시대가 가속화되는 등 청년 실업의 벽은 정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청년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기성세대의 양보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 나가야 한다”며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노동시장 개혁의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임금피크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과 광복70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정체성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체성을 먼저 확립·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우리 문화와 전통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그것을 재발견하고, 잘 되살리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며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 “외국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조기에 확대,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한동안 국내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왔던 한류문화의 열풍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관광, 벤처, 수출 등 분야별 경제 활성화 정책과 규제완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 기업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전 국무위원들이 우리 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