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담팀 꾸려..."심사 완료 시점 예측하기 힘들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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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를 언제쯤 마무리 지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 2명, 경제분석과 2명과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국내 대형항공사 간 통합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가 독과점 심화 여부와 경쟁제한성이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항공업 시장점유율 평가는 기준에 따라 노선별 점유율과 주요 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률 허용 능력) 점유율로 나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어떤 기준을 세울지도 관심사다. 

노선별 점유율로만 본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운항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노선은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32개로 집계됐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팔라우·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껫·델리행 노선은 점유율이 75%를 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항사가 존재하는 업계특성상 개별 노선 점유율보다는 주요 공항 슬롯점유율을 중점으로 봐야한다"며 "현재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은 대한항공 24%, 아시아나항공 16%로 합산하면 40%"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국적항공사의 자국 허브공항 슬롯점유율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결국 공정위가 독과점 판단에 있어 노선별 점유율과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앞서 2019년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전망과 수급변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결합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내부에서도 심사 결과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시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보강할 것을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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