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23명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동시에 군소정당의 집입장벽을 크게 낮추자는 뜻이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새정연의 것과 전혀 다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와 같은 수준인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자는 게 핵심이다.
새정연 혁신위가 내놓은 방안은 취지가 그럴듯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선관위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고,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혁신위의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더라도 너무 앞으로 나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속과 계파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개별 정당 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혁신위는 비판을 우려해서인지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현행 300명이 받아 온 규모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의 세비를 줄여 새로운 국회의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200개가 넘는 특권 가운데 하나도 스스로 내려놓은 적이 없는 의원들이 세비를 절반으로 깎는 고통을 감내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를 믿지 않는다고 할 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 장외투쟁과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연간 1억3796만원의 세비와 각종 특권이 아깝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선량'이 국민의 혈세를 더 쓰기 위해 국회의원을 늘리자니 허탈할 따름이다.
제 살 깎는 고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은 저성장과 청년실업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모독에 가깝다.
차라리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여 미래 한국을 이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진짜 '혁신안'이다. 300명 국회의원 총예산을 줄이지 않고 의원들 세비를 줄여 의원실에 청년인턴을 고용해도 최소한 300명이 일할 수 있다. 청년에겐 일자리를 주어서 좋고, 의원들은 표심잡기에 좋고, 정치권으로선 '제 살 깎는' 모습을 보여주서 좋고.
이번 기회에 청년고용에 국회의원이 더욱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