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임금피크제 등 소기의 성과
2015년 청년실업률이 평균 10% 안팎의 수치를 보이며 내려올 줄을 모른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청년층의 실업률은 9.3%로 나타났다.
1월에는 9.2%를 기록했고 2월에는 11.1%, 3월에는 10.7%, 4월에는 10.2%로 뒤를 이었다. 특히 2월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11.5%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30정책참여단 2기 발대식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 실업자 수 역시 2011년 3월 49만9000명 이후 48만4000명으로 최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고용 관련 정책들을 점검·보완하고 체계화해 정책 실효성을 개선하고, 예상되는 청년고용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임금피크제 등 청년고용 이슈 3가지를 뽑아봤다.
◆'中企 인턴제, 노동시장 불균형 구조 해결하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2014년 청년인턴고용통계표 ⓒ고용노동부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인턴참여자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인턴 채용 인원은 약3만5724명으로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평균 2만2965명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자의 비중을 뜻하는 고용유지율이 70%를 상회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균 27.72%퍼센트 가량으로 일반기업 이직률 등을 감안할 경우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은 게임개발사인 넷게임즈다.
이 회사는 2014년 채용한 인턴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2015년에는 인턴 중 50%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 외에도 (주)세일쇼핑, (주)동보항공 등 중소기업들의 인턴 채용 인원 중 50%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지원 실적에서 광업·제조업, 기술·기능직 비율이 높아 제조업 기능인력 부족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학습병행제, 청년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학위 및 다양한 스펙 쌓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신입직원 재교육에만 연간 13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정책이 '일학습병행제'다. 현재 일학습병행제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참여라는 양적 목표 달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2014년 11월말 기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2081개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학습근로자 채용 예정 인원은 2014년 11월 기준 1만614명이고, 이 중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시작한 인원은 1006명이며, 훈련을 종료한 학습근로자는 총 4명이다.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블로그에 따르면 (주)카123텍, (주)네비웍스, (주)동구기업 등이 이 제도를 도입 중이다.
(주)카123텍은 자동차 정비 업무분야 전문 업체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장사례중심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후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고, 채용에 따르는 소요 비용과 시간도 50% 정도 절감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네비웍스 역시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후 근로자가 실무형 교육을 통해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 이직률 감소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고, (주)동구기업 역시 "일학습병행제 도입으로 숙련된 인재 양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제도 도입 초기이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사회적 성과분석'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 국가 차원의 성과와 기업 차원의 사회적 성과, 개인 차원의 성과에서 거의 모든 항목이 평균 3점(보통)에서 평균 4점(성과있다)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청년 일자리 vs 정년연장
2013년 5월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 나이를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를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정년연장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실업문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불리는 '청년고용절벽'이 높아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다.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와 달리 근로자의 정년 60세를 유지한 채 정점을 지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절감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은행권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부터 57세부터 3년에 걸쳐 56세 임금의 240%를 받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국민은행 역시 2008년부터 발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올해 채용 규모를 작년에 비해 40% 늘어난 11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하반기 중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선도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공공기관 316곳 중 56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도 임금피크제를 준비 중이다.고용노동부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열사 378개 중 삼성과 현대차, SK,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등 177개사(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하고 있지 않는 그룹 계열사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를 전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이다.
정년연장법이 먼저 통과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임금 인하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이다. 청년고용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도 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인건비를 청년층 신규 채용에 쓴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청년들
현실은 녹녹치 않다.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청년고용 정책은 무려 40여개에 달하고, 그 예산 또한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정작 청년들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달 9일,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체감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 지자체 등이 참여한 지역별 청년고용 TF 함께 상시적인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역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버스', 청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2030 정책참여단' 등을 통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실업문제는 노동계와 정부,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기가 무엇보다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책신문=김민우 기자 qpto2002@kp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