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망치와 결과 차이 많이 나 송구스럽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추경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식 등을 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식사이트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예산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를 문제 삼았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3.8%일 것이라는 지난해 말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입 규모를 잡았다가 최근에는 3% 성장률에 턱걸이할 것이라고 수정, 이에 따라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우려되자 추경에 세입경정예산을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5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을 하겠다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매년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정부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했던 부분을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현실적인 성장률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기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때문에 세입경정을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다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는 피해갔다.
기재위는 이날 상정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20일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