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오만·독선 견제…민생 살리는 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을 향해 "지금 한국의 여당은 실종됐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청와대의 머슴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국회법을 표결 불참으로 저지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 운영위 개최를 놓고도 청와대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국회 역사상 없던 일이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책임 있는 여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출발은 7월 6일 국회법 재의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며 "국회의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에게 그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표결참여를 촉구했다.

또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게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고 했다.

문 대표는 7·4 남북공동성명 43주년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뒤 "7·4성명 정신은 이후 정부에도 계승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졌다"며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오랜 세월 역대정부가 이룬 모든 남북대화 성과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 남북 화해노력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라며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 정신만이라도 살려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꽁꽁 언 남북관계를 녹일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남일 보듯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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