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국회 회귀다"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자 "새누리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은 눈치보기를 넘어 굴종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유신시대 국회 회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본회의엔 참석하되 표결엔 불참한다고 하는데, 이는 소속 의원의 표결을 막아 법안을 자동폐기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눈치보기를 넘어 (대통령에게) 굴종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고 새누리당도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이다"라며 "입법권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한 입법인데 대통령의 한 마디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존재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새누리당이 따를 것은 부당한 당명이 아닌 국명이다"라고 힐난했다.
또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며 여당이 표 이탈이 두려워 표결 불참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소신을 내팽개치고 무기명 투표 표결에 불참한다면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다"라며 "헌정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며 "친박과 비박으로 다퉈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한 행태를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한 뒤 다른 법안보다도 우선 표결처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겠지만 표결 참여는 하지 않고 퇴장하는 쪽으로 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