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감률 -0.4%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4년 결산 결과 부채규모가 전년 대비 3천188억원 줄어든 73조 6천478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채증감률도 -0.4%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공기업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채가 과다한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후 이들 중점관리기관들의 부채는 1조4천704억원 줄었다.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도 2013년 1조1천826억원에서 지난해 8천965억원으로 2천861억원이 줄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2013년 대비 5배로 늘어난 6천332억원을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폭은 증가했다.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1조8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7%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부채는 1조4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도시개발공사는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410% 증가해 6천331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공기업별 부채감축노력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는 전년 대비 부채가 2천억원 가량 감소했으나,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6조원으로 증가했다.
경영손상 규모는 상·하수도 모두 늘어 2013년 1조2천313억원에서 지난해 1초4천293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2천억원이 감소했다. 경영손익은 낮은 요금현실화율(58.4%)과 무임승차손실(4천52억원)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1천270억원 증가(7천748→9천18억원)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 오는 20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생애주기별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노력하여 부채를 감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혁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