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

올 들어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절반은 주택구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4분기 은행권 주담대 43조5천억원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천억원(50.9%)에 나타났다.

이어 주담대를 받아 기조 대출을 갚은 금액이 7조6천억원(17.5%), 생계자금으로 쓴 대출이 5조3천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천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천억원(16.4%)을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담대 증가의 주된 이유를 주택거래량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가 내려간 가운데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천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신학용의원 공식사이트

신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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