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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의 공동공약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명 중 76.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었고 24.4%가 자살 시도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 항쟁 피해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약 40명에 달한다.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 항쟁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향자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치유가 시급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뤄지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적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