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용대출 금리인하 등 가계부채 대책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고금리를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에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연리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 대책 발표. 강기정(사진 가운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강기정 공식사이트
TF는 "최고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를 경감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심의 10%대 금리 상품 판매 촉진,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등 계층별 신용도별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또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요청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30~40년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 재원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금융공사 자본확충법안에 동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데도 국민에게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등 우리 당의 정책이 적극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달 말께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서민 금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