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헤리티지재단 발표 분석, 정부규모 확대로 자율성 위축
경제활동 자유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규모 확대와 노동시장 규제로 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다는 결과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년∼2020년)와 3년 단기(2018년∼2020년)로 나누어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74.0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아태지역 42개국 중에선 7위다.
3월에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89.4점)였고 10년간 1위를 유지했던 홍콩(89.1점)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위로 밀렸다.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의 순이고 북한(4.2점)은 180위다.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은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세금부담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오르다가 2020년 158위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도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자유도는 2014년 146위에서 2018년 100위로 올랐다가 2020년엔 112위로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2020년 71위로 상승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등의 노력이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며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낮추며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