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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동결’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과 함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