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 관계'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과계'로 격상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딘 인도 총리는 18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인도 양국간 무역ㆍ투자의 규모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협정(CEPA)의 개선을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히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를 위해 유동성 위기나 각종 인ㆍ허가 등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코리아 플러스 센터(Korea-plus center)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양국간 경협 확대 등을 위한 한ㆍ인도 CEPA 개정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등 주변국들에 비해 불리했던 일부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ㆍ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1일 발효됐으나 일본 등과 인도가 나중에 체결한 CEPA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전략 프로젝트용 기계, 금속제품 등 총 15억달러 규모의 20여개 품목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어서 양허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날 또 두 정상은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10조원)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인도정부는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150억달러), 델라-뭄바이 산업회랑(900억달러), 철도ㆍ고속철도 인프라 구축(향후 5년간 1천400억달러) 등 약 2천450달러(약265조8천억원)에 달하는 인도의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희망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로 구성된 총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지원에 합의했으며, 에너지 신산업 및 해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국장급이 참여하는 '조선협력 민관공동작업반'을 설치해 1척당 2억달러씩 총 9척(18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업에도 한국기업 참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제조업 비중을 25%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우리의 제조업 3.0을 연계해 공동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제조업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 직후 있었던 양 정상 임석하에 진행된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간 협력 MOU,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사업 협력 MOU, 청소년 분야 협력 MOU,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 분야 협력 FOC, 해운물류 분야 협력 MOU 등 7건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