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꼼수' 수정안은 즉가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내놓은 수정안에 '수정'은 없었다"면서 "알맹이 빠진 '무늬만' 수정안, '말장난' 수정안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특조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것이다. 그것이 본래 취지고 목적이다"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으로는 단 한 조각의 진실도 새롭게 건질 수 없다"고 비난했다.

▲ [사진=새정치민주연합]

김 대변인은 "수정안대로라면 특조위는 또 하나의 정부 산하 기고나을 만든 것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지, 진실을 밝혀낼 의지는 정녕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꼼수' 수정안은 즉가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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