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관해 법률, 경제 전문가 43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문결과 전문가 90.7%(39명)가 경영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전문가 대다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운용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독립성 관련 응답 결과에는 전문가 88.4%가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높았다.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타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은 8명으로 정부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 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견은 74.4%(32명)로 응답됐다. 전문성 확보방안은 ‘자금운용 외부 위탁’이 51.6%(16명), ‘기금운용위원회 전문가로 구성’ 32.3%(10명), ‘기타’ 12.9%(4명), ‘내부역량강화’ 3.2%(1명) 순으로 제기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