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채안펀드 20조원·증안펀드10.7억원 조성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정부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 규모를 기존 50조원+α에서 '100조원+α'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중견·대기업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조원으로 구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물이다.
2차 회의에선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중견·대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도 기존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두배 늘렸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 19일 발표된 29조원에서 두 배 확대된 58조원이다.
또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10조원을 즉시 가동한다.
다만 처음 채안펀드가 가동된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시장 규모가 2배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즉각 채안펀드 실행방안을 착수하며 이날 오후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 1차 캐피탈 콜(펀드자금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으로 6조7000억원을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자금 시장에는 총 7조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증권사에 증권금융대출 등으로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 우량기업 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해 총 7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 펀드는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금융사(18개 금융사)등이 출자에 참여한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 위원장은 "그 전이라도 유관기관이 조성하기로 한 7000억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시각으로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예·적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 ▲리츠로 한정된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속도감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아직 대출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상당 부분 줄여나가는 중으로 금융권·기업·국민 모두가 조금씩 인내하고 양보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