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GDP 10% 이상 투입...한국GDP 1900조원 비해 재정투입 턱없이 부족"
[한국정책신문=한상오 기자]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집행을 촉구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유승희, 김경협, 윤후덕, 강병원,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심기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쓰나미 앞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는 '골든타임 안에 시행되는 강력한 재정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2500조원, 독일 1000조, 영국 530조, 프랑스 460조, 스페인 270조 등 각국이 GDP 10% 이상의 재정정책을 선언하고 있다"며 "한국도 추경에 더해 50조원의 금융지원 정책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기금 등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 사태 당시 한국정부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은 169조로 한국의 직전 GDP 716조의 24%에 달했다"며 "IMF사태는 '강력한 선제적 재정집행'과 '국민 보호'가 국가의 경제위기 대응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절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라고도 했다.
특히 "한국의 GDP는 1900조원이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기록적 증시하락을 보인 지난 19일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만 110조원, 서민경제의 타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구하고, 회사채 지원을 통해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