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감염·탈진 예방과 감염 대응체계 확립 위한 노사정 협력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료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업종별 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진 감염으로 이어지면 국민건강 위협과 보건의료체계 전반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노사정은 감염병 확산으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노사는 보건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의 조정에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현장에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은 비상상황 대비 의료 인력 감원 자제와 고용 유지를 노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각종 비용과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한다.
노사정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의료현장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국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 유지에 협력할 방침이다.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방역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한다.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과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조기 지급과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민간·공공부문 보건자원을 망라하는 혁신적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의 발생 초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역량 보유에 노력하고 공공·민간의료기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선언 후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후속 합의를 도출했다”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웅체계 구축과 경제위기 극복 확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