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서 정책 방향 제시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WHO 전염병 경보단계 최고 위험등급) 선언과 관련해 금융, 기업지원, 근로제도 정책 방향에 대해 건의했다.
손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있게 경영자금 지원되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요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기금(본·추가경정예산·공공기관 기금)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일정 기간 납부 유예와 외환위기에 대비 통화 스왑(교환) 확대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항공·유통·관광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항공운수·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의 한시적 대폭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종에 지원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 고용지원을 테마파크·리조트산업·영화산업과 같은 타 업종 기업에도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와 근로여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시장여건과 국제상황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향후 수요 증가 대응 특별연장근로제의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택근무 시행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소득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며 “타국의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노사화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바란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