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 부문 30억 달러 규모 무역수지 개선 전망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 EAEU FTA'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러시아,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시 한국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는 협상 추진 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와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한-EAEU FTA의 제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대된 FTA 체결 시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약 40%, 56%로 증가해 국내 무역수지는 연 21억달러 규모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러시아와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연 24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게 관측됐다. 수출입을 합한 총교역 역시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이 각각 25%, 46%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과 교역 다변화로 러시아를 포함한 EAEU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은 기준연도 2.4%에서 3.4%, 총교역 비중은 기준연도 2.8%에서 3.5%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향후 다른 독립국가연합(CIS)과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와 같은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 교역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산업별 효과는 제반 상품 분야 무역수지는 감소할 수 있으나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약 30억 달러 규모 무역수지 개선이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운송 부문은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에 각각 54%, 114% 수출증대 효과를 전망했다. 한경연은 신북방정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과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대상 국가들은 한국 경제구조와 상호보완성이 높다”며 “협상 진행 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상품분야로 확대하고 국가 간 비교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