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6월까지 설립방안 마련하겠다"
(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핀테크(FinTech)의 열풍이 거세다.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핀테크 테마주를 찾는 문의글과 핀테크 사업에 대한 홍보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바야흐로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한 마디로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은행창구에서 직원과 마주앉아 예금관련 상담을 하고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던 기존 은행업무 패러다임이 완전히 부서지는 개념인 것이다.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세우려면 금융위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1천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존재해 일반 기업은 은행을 차리기가 더욱 힘들다.
즉, 시장에서는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금방이라도 차리고자 아우성 중인 상황이고, 정부가 간신히 관련 규제들로 곧 터질 둑을 막고 있는 형세다.
언론에서도 연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설립을 원하는 기업과 정부가 협상한 결과가 나왔다’라던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업무에 대한 범위를 설정했다’와 같은 기사도 출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9일(목)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보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금) 한국거래소 전산센터 방문 시 기자들과 만나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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