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해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설정한 보급 목표 1만대는 2009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 목표는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1055만원~1270만원, 화물차(소형)는 2700만원, 이륜차(경형)은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시 추가로 70만원을 지원받는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로 전환해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 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한다. 서울시는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자,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