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지원 원스톱 연계...범부처 협업으로 창업 프로젝트 추진

(한국정책신문= 허장욱 기자) 상권과 부동산 등 15억건이 넘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돼 창업지원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201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이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공공데이터 7대 중점과제를 확정해 총 1,264억원의 예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10(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 전체 15억 건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민간 시장에서 약 2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정부3.0 개방과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민간활용 사례(예시) >
구 분
주 요 내 용
데이터 빅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DB) 소상공인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상권분석정보DB를 개방(‘15200만건)
* 입지선정, 업종전환, 점포이력, 경쟁분석, 마케팅 지원정보 등
(활 용)예비창업자 대상 상점 입지업종 컨설팅을 통한 자영업 실패율 10% 감소, 연간 2,300억원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예상, 국민 소비유형별 맞춤형 상점정보 제공 및 관광정보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14) 연간 창업 60만건, 평균 창업비 1, 5년내 평균폐업율 70%
핵심 데이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전국 공동주택 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등 관리비 정보와 관리공사 입찰업체, 계약금액 등 실시간 제공(220만건)
* 공동주택 관리정보 및 입찰현황에 대한 오픈API 제공
(활 용) 아파트 유지관리에너지사용 분석컨설팅 활용 및 입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부정담합 등 비리방지 효과
빅데이터 개방
(경찰청) 교통사고 위험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 개방
* 교통사고 및 돌발정보(집회사고공사), 기상데이터(강우강설)
통해 선정한 사고다발 위험도로, 안전운행 가능 도로정보 분석
* 사망사고, 사고다발 지역 데이터 개방(DB 5, 오픈 API 10)
(활 용)민간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탑재하여 악천후 발생 및 사고위험 지역 통과시에 운전자에게 사전 예고, 우회도로안내 등 교통사고 감소 효과
관 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정보를 민간 부동산 사이트에 제공
* 공매물건, 입찰정보 등 민간 경매사이트에 제공
(활 용)네이버, 다음, KB부동산, 지지옥션, 부동산 태인 등 부동산 관련 민간 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일반 매물 물건 이외의 다양한공매 부동산 정보 제공, 공매 강의 및 광고 등 부가서비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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