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 위한 응당한 조치…감염병 대응 단계 '심각' 격상해야"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경유자도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4일 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는 중국 경유자 입국금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만 약 수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약 40%가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어제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이겠다고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검토'로 급변경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미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국 경유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금지는 혐중, 반중 감정의 호소가 아닌 이웃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되기 전 한시적으로나마 춘절과 개학기간이라도 중국인 및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들어온 제주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들을 포함해 중국 경유 입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에 관해서도 "무증상 전파, 잠복기 전파 가능성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전문가집단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대응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메뉴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총력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지지부진한 대응이 아닌 단호하고 발 빠른 대처"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통과를 위해 여야 모두 애써줄 것을 부탁드리며 진영을 떠나 저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