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2.21 금 18:50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법무부-검찰 고래싸움에 금융시장 등 터진다법무부, 윤석열 총장 견제 위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찰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폐지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합수단 폐지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부의 공격에 대응해 합수단에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약 2조원 상당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개인투자자는 물론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 등 수많은 금융사에 피해를 끼쳤다.

또한 라임 사건은 단순한 펀드 운용 실패가 아닌 사기 및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범죄 혐의와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피해금액이 불어날 전망이므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합수단에 맡긴 검찰의 행동은 라임 사건 피해자들의 원성을 이용해 법무부와 맞서겠다는 숨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즉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파워게임에 증권범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합수단은 주요 증권범죄 수사를 이끌며 2013년 출범한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삼성증권 배당오류·네이처셀 주가조작·신라젠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을 수사하며 금융범죄의 예방주사이자 백신으로 활약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합수단은 파워게임에 휘말려선 안 되는 금융시장의 필수적 조직이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