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품 3개 부문에서 담합행위 일삼은 5개 업체 과징금 부과

자동차 엔진 부품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경쟁자와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부당하게 낙찰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총 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자동차 엔진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 낙찰 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사건별-피심인별 조치 내역 >
(단위: 백만 원)
사건명
피심인명
시정명령
과징금
배기가스 온도
센서 담합
덴소코퍼레이션[일본본사]
523
일본특수도업()[NGK, 일본본사]
916
점화 코일
담합
덴소코퍼레이션[일본본사]
-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덴소코퍼레이션의100%한국자회사]
837
유라테크()
418
점화 플러그
담합
우진공업()
597
유라테크()
211
합 계
 
3,291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의 경우 최종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일본기업인 덴소코퍼레이션과 같은 일본기업인 일본특수도업()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발주한 총 4건의 배기가스 온도센서 입찰 건에서 경쟁입찰로 인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일정 이윤을 확보하고자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일본 나고야 등지에서 임직원끼리 회동을 가지면서 사전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온도 센서 중 EGTS(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는 일본특수도업()이 낙찰받고, EGRTS(Exhaust Gas Recirculation Temperature Sensor)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 가격을 사전에 공동결정했다.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황에서 두 기업은 낙찰예정자보다 고의로 투찰가를 높게 부르는 형식으로 덴소코퍼레이션이 1, 일본특수도업()3건을 낙찰 받아 덴소코퍼레이션 52,300만원과 일본특수도업() 9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밖에, 덴소코퍼레이션의 한국 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에도 점화 플러그 담합행위와 관련해 8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덴소코퍼레이션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와 한국 자회사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았지만, 자진 신고를 통해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일본특수도업()의 한국 내 계열사인 우진공업()도 담합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진공업()은 일본특수도업()EGTS 입찰을 대신하여 참여하였고, 현대기아자동차와의 점화플러그 입찰시장에서 기준가 이하로 납품하지 말자고 ()유라테크와 공모했다. 이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개의 입찰 건에 대해 두 회사는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합의된 내용대로 실제 투찰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우진공업()에 대해 5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업체인 ()유라테크는 덴소코퍼레이션과 우진공업()과 담합한 행위가 밝혀졌다. 점화코일과 관련해서 ()유라테크는 덴소코퍼레이션의 100% 한국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총 2건의 점화 코일 입찰 건에 대해 견적가 제출 전 회합과 E-mail교환 등을 통해 점화 코일 가격과 양 사의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화 플러그 입찰도 비슷한 형식으로 우진공업()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대해 점화 코일 관련 41,800만원 및 점화 플러그 21,100만원 등 총 6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담합행위 적발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 업체 간 담합을 적발 제재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사건 조치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들 부품 가격과 이를 부품으로 하는 최종재(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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