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험금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내년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적정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지난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