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위한 조사 실시...불공정 사례 제보도 받아
(한국정책신문 = 허장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팀(TF, Task Force)를 구성하겠다고 지난 20일(금)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과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발촉하여 업계 불공정 사례를 조사ㆍ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TF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업계의 유력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TF 구성 배경을 설명하였다.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TF 운영과 병행하여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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