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시범실시
(한국정책신문 = 허장욱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변리사의 도움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개인발명가들을 대상으로,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획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게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개인발명가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특허명세서에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특히 사소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는 비율이 72%로 변리사를 통할 때인 14%보다 월등히 높았었다.
특허청은 이번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목적이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가 위와같이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무대리 개인출원이 많은 기술분류 심사관 중 심사경력이 풍부한 심사관 8명을 선정해 개인출원자들을 전담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이들 베테랑 심사관이 담당할 기술분류는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ㆍ소켓, 시멘트ㆍ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 분류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출원이 매우 활발한 분야로 알려졌다.
전담심사도 일반적인 특허심사와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발전된 정도인 진보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개인이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핵심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된 내용 전체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거절이유가 치유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해 제시하거나, 보정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좋은 특허로 권리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서 보정해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등 발명을 개량해서 출원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IP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에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권리화되고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개인발명가들의 좋은 특허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발명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청 특허심사1국(국장 천세창)에서 오는 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무대리 개인출원에 대한 전담심사의 효과가 검증되고 개인발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이 프로그램을 기존 포지티브 심사와 연계하여 전체 심사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