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지난 16일(월),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이 공표됨에 따라 침체된 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선정・발표했다.
[3대 전략 Ⅰ. 자율책임 문화조성]
우선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을 통한 금융권 자율성을 강조했다. 각종 규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얼어붙게 만든 감독당국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코치→심판’ 수준으로 간섭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권의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3대 전략 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에 3천억원과 IP펀드 1천억원 조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투자도 활성화한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 마련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3대 전략 Ⅲ.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임 위원장은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간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 금융회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간 경쟁과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17일(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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