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둘러싼 사회 각층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정부가 발표한 예상 고갈시점은 2060년. 그러나 감사원이 국민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시점은 2051년이다. 이에 대해 다시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의미를 들어 감사원에 반박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향후 국민연금 운영과 정책수립 등, 모든 논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한 수치다. 이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 내용부터 감사원의 지적, 복지부의 대응까지를 정리해봤다.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
지난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적립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법(제4조 제2항)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5년마다(1차 2003년, 2차 2008년) 실시되고 있다.
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최대 2,561조원까지 증가하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44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차(2008년) 재정추계 예상치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써, 당시에도 수지적자 연도는 2044년, 소진 연도는 2060년이었다.
위원회는 기금 소진과 관련하여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기금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내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감사원의 비판
이에 감사원은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부실한 운영과 투자 전문가 선발 오류 등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2015년~2019년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 3.2~3.8%에 그친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부의 예상 수익률이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금 실제수익률이 예상수익률보다 매년 1%포인트 낮을 경우 고갈 시점은 2055년, 2%포인트 낮을 경우에는 2051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기금 소진 시기의 예측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복지부의 반박
위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다수 언론매체의 맹공을 받은 복지부는, 17일(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일부 가정만으로 기금소진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현재의 기금 소진 논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익이 없다는 것.
복지부는 각종 매체들의 전파를 통한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장기추계인 만큼 ‘특정 기간의 전망된 값과 사후적으로 실현될 값이 맞다, 그르다’보다는, 기금의 추세가 어떻게 되며, 소진 시점의 충격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에 의미를 두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경제 전반과 제도 변화를 무시한 채 기금수익률(금리 1.1배)만 변경하여 기금소진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기금수익률만 3%포인트 떨어진다고 가정한 것은, 70년간 기금수익률 3%포인트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로, 2021년 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정추계 기금수익률과 실현된 수익률의 차이(‘13~’14년)는 1%포인트 정도로, 그 격차가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제시한 ‘14년 수익률 2.3%는 ’14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4년 전체 수익률 5.3%와 차이가 있으므로, ’14년 2분기 수익률과 재정추계 기금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그 차이를 과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과 관련한 논쟁들을 정리하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제3차 재정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제4차 재정계산 시, 기금 운용수익률에 대한 보다 폭넓은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를 위해 제4차 재정계산에 앞서 기금운용수익률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 경제, 재정 등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등 재정추계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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