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권마다 바뀌는 산업기술정책 비판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국내 기업 혁신 책임자들에게서 정부의 일관된 산업기술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지난달 30일 분야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2030년까지 정부 및 각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20대 과제를 담은 ‘산업기술혁신 2030’을 발표했다.
산업기술혁신 2030 전략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8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2030 추진위원회’와 10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워킹그룹’을 통해 수립됐다. 이들은 6만7000여개 연구개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산업 및 기술정책 전문가 자문을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기술혁신 2030은 한국의 산업기술혁신 체제를 프로젝트(Project), 플레이어(Player), 프로시져(Procedure), 폴리시(Policy)의 4P 측면에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한 '기술혁신의 생산성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아젠다로 △개방형 혁신 △모두를 위한 혁신 △시장에서 팔리는 혁신 △역량 기반의 혁신 △가치 창출형 혁신을 제시했다. 또 아젠다별로 각각 4개씩 총 20개의 정책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도출된 20대 과제를 국내 700명의 기업 CTO와 연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20대 과제 중 7대 추진과제가 중요도 순서대로 선정됐다.
응답률 69.1%(중복응답 가능)로 1위를 차지한 과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산업기술혁신정책 추진'이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고, R&D 정책결정자와 추진기관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마저 바뀌며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2위로는 '민간기업이 아젠다를 제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새로운 R&D기획체계 구축'(50.4%)이다. 국가 R&D 기획이 정부 주도로 이뤄져 불확실성이 높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민첩함과 능동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간 중심의 R&D기획 협의체인 '(가칭)산업기술혁신2030 위원회(ITI2030 Committee)'를 구성해 정책방향, 어젠더를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3위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확산'(50.3%) △4위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48.1%) △5위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47.6%) △6위 '국가 기술혁신 실패백서 구축'(42.4%) △7위 '기업과 협력․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관련 출연(연) 역할 전환'(35.1%) 순이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과거의 나홀로 혁신을 넘어 함께 하는 기술혁신으로 체제전환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을 잇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기협은 오는 10월 2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산업기술혁신 2030' 보고서를 배포하고 정부, 각계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