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정부는 정상외교의 연계강화를 위해 베트남과 우즈벡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기계・섬유 분야 중심의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사업(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니 등 권역별 프로젝트사업(5개)에 69.2억원, 개도국 정부기관과 사업모델 협의・조정 프로젝트기획사업(8개 내외)에 과제별 1억원 내외 규모로 총 8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확대도 좋지만, 효율적・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ODA(공적개발원조)란?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여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과거 경제가 어렵던 시기의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을 통해 약 13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를 지원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지원한 총 액은 22억 달러(약 2조4천800억원, 2013년 기준) 규모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받았던 만큼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공약했었다.
△ 국내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
지난 1월, 정부는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 총규모를 ‘14년(2조 2,666억원)보다 1,116억원 늘어난 2조 3,782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원조 규모가 갈수록 증대되는 반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돈은 돈대로 쓰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OECD는 국내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첫 평가에서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동년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 역시 2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이 양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만, 문제점이 많아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그는 “한국경제협력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교육분야 사업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대학교 대상 사업의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기관과 중앙부처별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감사원 역시,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와 더불어 ▲중점협력국 선정・지원 제도 운영 ‘부적정’ ▲기재부・외교부, 중복 사업 추진 ▲한국국제협력단 등 집행기관의 사업관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 컨트롤타워 등 합리적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앞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고, 단기적으로 지역별 및 국가별 전략이 뒷받침되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 사업 시행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도 중점협력국 재조정과 구체적인 국가별 지원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며, “부처 간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이처럼 공적원조개발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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