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성과 보여
(한국정책신문=김인영 기자)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지난 달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은 정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결산 기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총 73조 9천억원. 작년 2월 정부의 ‘1단계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 26개의 부채는 51.4조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157.9%이다.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부채를 1조 5,970억원 감축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147.6%로 10.3% 감소했으며, 부채를 줄인 곳은 16곳, 부채가 늘어난 곳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채감축 사례는 다음과 같다.
▲ SH공사 - 토지 매각실적 증가로 부채 1.2조원을 감축했고, 부채비율을 273%까지 낮춤. 더불어 마곡・은평・위례지구 등 토지매각 약 1.8조원, ‘13년 미분양주택 1,517세대 전량 분양 등을 통해 9,178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림
▲ 서울메트로 - 매출구조 개선,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등 경영개선 및 3호선 연장구간 건설부채 서울시 이관 등을 통해 부채 3,787억원 감축. 교대역 등 24개소 신규 브랜드 점포 임대를 통한 19억원,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설계용역 13.5억원의 수익 창출
▲ 경기도시공사 - 초기 투자비 절감, 대금 조기회수 가능 사업추진 방식 변경, 대금납부조건 완화, 민간매각 확대 등을 통해 작년 분양실적 총5조 969억원을 달성해 부채 약 3천억원 절감
▲ 대전도시공사 - 지방개발공사 중 가장 낮은 부채규모와 비율을 유지. 미분양 상태의 도안지구와 남대전 물류단지 부지 매각을 통한 741억원 매출 달성. 금융부채 1,468억원 전액 상환 실적
▲ 하남도시공사 -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회의 등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2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럭 매각(1,273억원) 및 차입금조기상환(250억원)을 통해 1,797억원의 부채 감축
반면, 인천도시공사(3,491억원), 평택도시공사(2,850억원), 대구도시공사(2,393억원) 등 10개 지방공기업은 작년보다 부채가 늘어 감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 18일,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보수체계 개선’ 추진을 공표함에 따라 정책폐기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어,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행로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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