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으로 기본계획 마련·시행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등 9개 정부기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 분쟁요인 급증,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 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는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국제협력 선도 등 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 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안환경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기업·정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며,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