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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 개선으로 영업활동 장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해 포장한 제품이 살균·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역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 식육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해선 기자  lh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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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축산물#개정안#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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