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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품수수 제한 액수 상향조정에 대해...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말이죠.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농수산업이나 축산업 같은 사업들이 보호되야 한다는 건 잘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 농어민을 살릴수만 있다면 그 과정이 조금 구려(?)도 용서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ㅜ
우리나라에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련 사건이 많아서 그거 좀 줄여보자고 김영란법도 제정하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금품수수 기준 금액을 올려버리면 법 제정 취지가 좀..흐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니까 농어민을 살리고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나서 김영란법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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