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20 수 17:46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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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시간대 철도시대 열린다
전국 2~3시간대 철도시대 열린다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증가시킬 전망이다.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등 기존선 활용 지역에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수서·서울·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면 전국 권역의 고속철도 확대 공급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부터 KTX 또는 SRT를 이용하여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2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철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남 내륙지역에 고속철도를 직접 건설해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케이뱅크·보험업계, 21일 정무위에 ‘촉각’
케이뱅크·보험업계, 21일 정무위에 ‘촉각’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사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10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방을 펼쳐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먼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주식을 10% 이상 34% 내로 보유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공정거래법 위반은 케이뱅크가 자금 실탄을 마련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모기업인 KT는 지난 3월 지분의 한도 초과 보유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KT는 케이뱅크에 59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심사가 중단되면서 증자가 차일피일 미뤄졌다.케이뱅크는 자본확충 길이 막히자 지난 3, 4월 차례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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