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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출 부실 중대한 하자 없으면 면책
코로나대출 부실 중대한 하자 없으면 면책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면책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먼저 면책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또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면책요건의 경우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바꾼다.면책추정제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사적인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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