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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투증권 불법대출' 사법처리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투증권 불법대출' 사법처리 여부 주목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개인대출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번 사안의 중심에 있는 최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증선위까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 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개인 이익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경징계···SK 최태원 회장 개인이득 처리 향방은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경징계···SK 최태원 회장 개인이득 처리 향방은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결국 경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춘 이후 의결된 징계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에게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 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법상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대출에 쓰일 수 없다. 금감원은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으나 세 차례의 제재심위원회를 거치면서 기관경고,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사실상 경징계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사례가 업계 최초인 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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