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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지각변동 오나···'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증권업계 지각변동 오나···'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앞으로 같은 그룹 내에서 복수의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화 증권사만 가능하던 증권업 신규 진입이 종합증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전문화 및 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기존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자산운용사 역시 현재 공모운용사에 적용되고 있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인가단위도 단순화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수행·추가는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진입 시 인가 및 동일 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의 경우 등록제로
슈퍼마켓연합
슈퍼마켓연합 "유통법 개정안 제때 통과되지 않아...자영업자 목 조른다"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전국 슈퍼마켓 점주들은 2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 출점이나 영업시간 등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2년여의 논의 끝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정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는 동안 대형 유통사들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현합회장은 “슈퍼마켓이 문 닫은 자리에는 다이소가, 야채 가게가 망한 곳에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서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약속한 국회의원은 표를 얻은 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지자체는 외려 쇼핑몰 입점을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면서 “오히려 국회가 대형 유통사들
페이스북 '리브라', 블록체인 '천하통일' 꿈꾼다…내년 상반기 공개
페이스북 '리브라', 블록체인 '천하통일' 꿈꾼다…내년 상반기 공개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백서를 공개했다. 월간 이용자 24억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발행을 공식화해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의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암호화폐 ‘리브라’에 관한 백서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주류 암호화폐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20년까지 메신저와 왓츠앱 등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암호화폐로 물건 구매와 송금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20년 리브라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도입한 이후에는 5년 안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개인 간 송금 기능에서 온·오프라인 상거래 결제용 암호화폐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20일 미국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부사장이 오는 7월 16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다. 마커스 부사장은 은행위 공청회에서 페이스북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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