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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게임산업 불공정 경쟁, 바로 잡을 수 있을까…판호 발급 재개 기대
韓·中 게임산업 불공정 경쟁, 바로 잡을 수 있을까…판호 발급 재개 기대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한국 게임의 중국 게임 시장 진출이 수년 째 막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취임 이후 게임 산업 진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말 있을 한·중·일 3개국 관광 장관회의에서 판호 관련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판호는 중국내 게임 유통허가권으로 해외 게임사에게는 ‘외자 판호’를, 중국 자국 게임사에게는 ‘내자 판호’를 발급한다. 이 허가권 없이는 중국 현지에서 유료 아이템 판매와 같은 수익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판호 총량제(게임 총량 규제) 및 삼진 아웃제와 게임 타이틀 외국어 사용 금지, 선혈(鮮血) 효과 삭제와 같은 새로운 규제 등 까다로운 심사와 더불어, 지난해 중국 내 판호 담당 부서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 변경되는 동안 해외는 물론 중국 내 게임까지 발급 업무가 중단돼 한동안 자국산 신작 조차도 출시되지 못했다.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가 외자 판호를 재개해 국내 게임 산업계의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해외 IP(지식재산권) 판
韓日 경제 전면전…우리나라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맞불'
韓日 경제 전면전…우리나라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맞불'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면전 카드를 꺼냈다.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양국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기존 백색국가
한국콜마, '文정부 맹비난' 유튜브 시청 강요…애꿎은 컨디션·헛개수에 '불똥'
한국콜마, '文정부 맹비난' 유튜브 시청 강요…애꿎은 컨디션·헛개수에 '불똥'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 7일 임직원이 모인 월례조회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 기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를 공개적으로 틀었다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의 유튜브는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리섭tv’가 제작한 콘텐츠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향후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난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담고 있다. 국민들이 곤궁해져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7달러에 몸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 해당 유튜버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비속어를 여과 없이 사용, 공식 회의 석상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영상이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극우 성격의 콘텐츠 시청을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일종의 사상교육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콜마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문을 내고 빠른 진화에 나섰다. 한국콜마는 9일 “특정 유튜브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한국콜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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