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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에 '도시재생사업' 점검
국토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에 '도시재생사업' 점검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업지 전체 167곳에 대해 투기 가능성을 살핀단 방침이다.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사업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은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 지역보다 약간 높아,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이 배제된 곳은 투기과열지구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토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나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지자체도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투기 방지와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해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2월초 결정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2월초 결정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지 2월 초 결정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주주권 행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첫 사례가 됐다.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그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해 한진 오너 일가가 지난해 갑질과 각종 범죄혐의로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다.위원회는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며 "전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와 주주활동 범위를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엔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 위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8명은 수탁자책임위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검토를 맡기는 안건에 찬성했다.나머지 3명은 '적극적인 주주권은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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