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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판호 중단 정부 대응책 나올까…'수입제한' 검토 나선 문체부
中 게임판호 중단 정부 대응책 나올까…'수입제한' 검토 나선 문체부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판호 발급 중단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17일 국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이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으로 중국 수출길이 수년째 막히고 탄력성 없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까지 저하되는 가운데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시장에서 아무 제재 없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래로 2년 8개월째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에 게임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치·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분간해야 하는데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장관급이나 차관급 고위 정책 협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특
'국정농단 연루'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한숨 돌린 롯데
'국정농단 연루'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한숨 돌린 롯데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일말의 ‘실형 가능성’을 떨치게 됨으로써 롯데도 한숨 돌리게 됐다.출소 이후 줄곧 ‘뉴롯데’ 건설에 박차를 가해오던 신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1심은 이런 정황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함으로써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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