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정부, 법률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줘야…’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무능으로 인해 3년 연속 심각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새정연 김태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대표는 “2012년도에 2조8000억원, 2013년도에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는 사상 초유이자 최대 규모”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 “누리과정 사업은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마다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2년까지 교육청의 지방채는 500억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9조원을 넘어섰다”며 “이 바람에 지방교육청들은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대표는 “중앙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완전책임제 시행을 공약지만 지방교육청에 그 예산을 떠넘기는 게 무슨 국가완전책임제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과잉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 터무니없다”며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부자감세,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대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대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회계부정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우선 보육교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8시간 근무는 꿈도 못 꾸고 최저임금수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보육교사 양성부터 처우에 이르기까지 신분보장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취한 새정연 김태년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4년차에 점어든 누리과정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애꿎은 교육청과 어린이집이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불완전한 재원대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 돼버렸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법률을 명확히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