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 추천공문 발송 정황···분양가 책정에 영향 줬나

<출처=MBC PD수첩 방송 화면>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등 건설사 임직원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풀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PD수첩’에서는 분양가 최종 확정 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주목했다. 이곳에 건설사 직원들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공공택지 고분양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예상 분양가가 평균 2300만원(3.3㎡당) 이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PD수첩' 팀의 취재 결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해당 건설사 직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실이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답변했고 금호산업 관계자는 “모두 꾸며진 시나리오다. 과천과 관련 없을 때 심사위원을 했다가 관련이 있을 때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의 임직원은 해당 사업을 수주한 이후 스스로를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셀프 추천, 셀프 심사가 이뤄져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공공택지 분양제도가 분양가 원가 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수단이 아닌지 걱정 된다”며 “국토부 등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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